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쿠코인 운영사 페켄글로벌에 50만 달러 벌금과 미국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전면 금지를 명령했다.

미등록 파생상품 영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해외 거래소의 미국 시장 운영 방식에 구조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쿠코인 운영사, 미국서 벌금·영구 퇴출 조치…CFTC 규제 수위 높였다 / TokenPost.ai

쿠코인 운영사 페켄글로벌이 미국 규제 위반 대가로 벌금과 영구 퇴출 조치를 받았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미등록 파생상품 영업’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도입부에서는 사건 전개가 분명하다. CFTC는 2024년 3월 제기한 민사 소송을 바탕으로, 쿠코인 운영사 페켄글로벌에 50만 달러(약 7억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전면 금지를 명령했다. 대상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쿠코인은 CFTC 등록 없이 선물중개업자와 스왑 거래 플랫폼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사용자 ‘완전 차단’…단순 정책 아닌 기술적 의무

이번 명령의 핵심은 ‘접근 차단 방식’이다. 단순히 약관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거나 파생상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차단을 의무화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까지 막아야 하는 구조다.

CFTC는 쿠코인이 겉으로는 미국 이용자 금지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IP 제한 없이 접근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형식적 KYC’ 운영이다.

집행 책임은 페켄글로벌 한 곳에 집중됐다. 메크글로벌, 피닉스핀, 플래시닷 등 다른 계열사는 최종 판결에서 제외됐다. CFTC가 기업 전체가 아닌 실제 운영 주체를 특정해 책임을 묻는 방향을 택했다는 점에서 규제 전략의 변화로 해석된다.

누적 제재 3억 달러 규모…미국 이용자 150만 명 영향

이번 벌금은 별도 사안이다. 쿠코인은 앞서 2025년 1월 미국 법무부(DOJ)와 형사 합의에서 2억9700만 달러(약 4530억 원)를 이미 납부한 바 있다. 여기에 CFTC 제재까지 더해지며 총 제재 규모는 3억 달러에 육박한다.

특히 약 15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이용자가 영향을 받게 됐다. 이들은 최소 1억8450만 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된다.

문제가 된 상품은 레버리지 기반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과 마진 거래다. 과거 비트멕스, 바이낸스 사례와 동일하게 고위험 파생상품이 규제 타깃이 됐다.

시장 영향…해외 거래소 모델 ‘구조적 압박’

이번 조치는 단순 제재를 넘어 구조적 메시지를 던진다. 미국 이용자를 우회적으로 받아온 해외 거래소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다.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서비스 종료’에 가까운 상황이다. 기존 계정과 포지션은 단계적 정리가 불가피하다.

결국 핵심은 한 가지다. 중앙화 거래소가 미국 시장을 유지하려면 규제 준수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다. CFTC의 이번 조치는 그 현실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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